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출생순서, 다태아 등을 불문하고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나, 수감자나 보호아동에 대하여서는 현금지급가능한 예외자로 인정한다.
1. 첫만남이용권이란?
가족에 새로 추가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부모에게 흥미롭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지불 방법 및 보조금 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복지서비스 목적
한국의 신생아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 순서, 다태아 및 기타 요인에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의료비, 유아 용품 및 보육 비용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충당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려면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출생신고는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합니다.
-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한국 국적, 영주권 또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나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부터 1년을 참고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지원금은 육아용품 구매, 의료비, 기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상품권(포인트)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우처는 등록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임신·출산 의료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재정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 펙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해당.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복지센터로 발송)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 국민행복카드 상품권 사용
국민행복카드 상품권으로 육아용품 구매, 의료비 결제, 기타 육아비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여 매장 및 의료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와 바우처를 가맹점 또는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7. 바우처 지급 예외
경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며, 국민행복카드 상품권 대신 현금결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같은 호 제4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방자치단체(또는 시설),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2.아동의 보호자가 수감자로서 수용시설에서의 보육 등으로 수감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3.위탁가정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의 위탁부모(또는 예비입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하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아이의 이름으로)을 원하는 경우 현금을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관공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 사용불가 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과 면세점을 제외한
산후 조리원등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를 포함하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결제 시 할부 및 정기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네, 대한민국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상품권 수령과 현금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까?
A: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Q: 보조금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A: 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바우처 사용기한이 출생일부터 1년이내 입니다.
Q: 국민행복카드란?
A: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가맹점과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Q: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보조금은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용예외장소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가족을 위한 소중한 지원이자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다. 지불 방법, 예외 및 신청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은 이 보조금을 활용하고 자격이 있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